이혼 당시 결정된 양육비라도 이후 부모의 경제적 상황 변화나 자녀의 성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증액이나 감액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신청 당시의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1. 양육비 변경, 언제 가능한가요? (사정변경의 원칙)
민법 제837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증액이 필요한 경우: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으로 인한 교육비 증가, 예상치 못한 질병 치료비 발생, 상대방(비양육자)의 수입 대폭 증가 등.
감액이 필요한 경우: 비양육자의 실직, 파산, 중병으로 인한 경제적 능력 상실, 재혼으로 인한 새로운 부양가족 발생 등.
2. 양육비 증액 신청 시 필승 전략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증액이 어렵습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법원을 설득합니다.
구체적 지출 증빙: 학원비 영수증, 병원 진단서 및 치료비 내역서 등 '추가 비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
상대방의 소득 파악: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숨겨진 소득이나 자산 증식 확인.
3. 양육비 감액,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양육비 감액이 자녀의 복리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일시적 어려움 방어: 단순히 소득이 조금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생계가 곤란할 정도'의 객관적인 위기 상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의칙 준수: 양육비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직장을 그만두는 등의 행위는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4. 전문가의 조언: “개인적 협의보다는 심판을 권장합니다”
당사자끼리 말로만 "얼마 더 주겠다"고 개인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나중에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조서'나 '심판정본'을 받아두어야 향후 미지급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 대구 가사 변호사 FAQ (이지은 변호사 답변)
Q.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새로 나왔는데, 이것만으로 증액이 되나요?
A. 새로운 산정기준표 공표 자체가 무조건적인 증액 사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준표상의 금액과 현재 지급받는 금액의 차이가 크고, 자녀의 실제 필요 비용이 늘어났다면 이를 근거로 증액을 시도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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