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외도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사실혼 성립의 2대 요건
사실혼 상간소송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할 핵심 포인트
법무법인 리얼의 가사·상간 비밀 수호 전략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는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민사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관적 요건: 양가 인사의 성립, 결혼식 거행 등 쌍방 간에 실질적인 혼인의 의사가 결합해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 요건: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경제적 유대와 주거 공유 등 사회 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상간자의 인지 여부: 상대방이 '사실혼 부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인과관계 증명이 필수적입니다.
💡 사실혼 상간소송 전, 변호사가 단호하게 당부하는 주의사항
감정적 폭로 금지: 사실혼 관계에서 바람을 피운 상대방에게 분노하여 직장에 찾아가거나 SNS에 폭로하면, 역으로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받아 위자료 싸움에서 전세가 역전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증거 확보: 블랙박스, 카카오톡 대화, 카드 내역 등은 합법적인 선에서 확보해야 재판부에서 증거 능력을 온전히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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